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2022년 8월 5일 확정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무산되었습니다. 이번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5% 상향 조정되었는데요.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알아보고 사업주, 아르바이트생, 직장인 근로자 모든 분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. 어떻게 바뀌었는지 상세하게 알아봅니다.
목차
1. 2023년 최저 임금 인상분 및 2022년과 비교
2. 최저임금 적용 예외
3. 최저임금 시행 불이행시 문제점
1. 2023년 최저 임금 인상분 및 2022년과 비교
2023년 최저 임금은 5% 인상하여 시급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.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~12월 31일까지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적용됩니다.
이에 따른 변동된 월급은 대략 2,010,580원으로 책정되며 연봉은 24,126,960으로 계산됩니다. 이제 월급이 최저 200만 원을 넘기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
- 책정기준
책정 배경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.7%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.5%를 더한 후, 취업자 증가율 2.2%를 빼서 산출했다고 합니다.
- 2022년 최저임금과 비교자료
2023년과 2022년 최저임금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2022년의 경우
시급: 9160원
일급: 73,280원
주급(일 8시간*주 5일+ 주휴 8시간): 439,680원
월급: 1,914,440원
연봉: 22,973,280원(실수령액: 1,720,650원)
- 2023년의 경우
시급: 9,620원
일급: 76,960원
주급(일8시간*주 5일+ 주휴8시간): 461,760원
월급: 2,010,580원
연봉: 24,126,960원(실수령액: 1,803,320원)
최저임금 인상률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2020년
시급: 8590원, 월급: 1795310원 , 상승률: 2.87%
- 2021년
시급: 8720원, 월급: 1822480원 , 상승률: 1.5%
- 2022년
시급: 9160원, 월급: 1914440원 , 상승률: 5.1%
- 2023년
시급: 9620원, 월급: 2010580원 , 상승률: 5.0%
2. 최저임금 적용 예외
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은 1년 이상 근로기간에서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%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.
3. 최저임금 시행 불이행 시 문제점
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으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 1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만약 불이행 시에는 사업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부족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상승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202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판을 짜야하는데요. 이런 어려움을 요즘에는 관리해주는 다양한 솔루션이나 툴들이 있습니다. 한번 알아보고 도입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
사업을 하시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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